전주시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재난기본소득이 위기가구와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줬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가장 필요한 집단에 지원을 해야 한다’는 선별 지원 설계가 적절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전주시는 28일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의 효과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지난 3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책임연구원 이석원 교수)에 맡긴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수급자 사전·사후 설문조사 결과와 코로나19 관련 선행연구 등을 바탕으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이 개인과 가구 수준에서 소득과 소비의 회복을 통한 경제적 어려움 극복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설문조사 결과 ‘부족한 수입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됐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98.3%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부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됐느냐’는 질문에는 58.5%가, ‘생활수준 하락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됐느냐’는 질문에는 89.7%가 ‘그렇다’고 했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우울감이나 스트레스, 자살 충동 등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타격을 극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자살을 생각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한 응답비율이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전 24.2%에서 지급 이후 14.8%로 9.4% 포인트 줄어들었다. ‘재난기본소득이 우울감과 스트레스 극복에 도움이 됐느냐’는 질문에는 93.5%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시민들뿐만 아니라 침체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통계자료 분석 결과, 지역 음식업과 소매업 사업자 수 변화율은 2~3월에 급감했다가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 4월부터 증가 추세로 바뀌었다. 거꾸로 3월에 급격히 증가한 실업급여 지급자와 지급액 변화율은 4~6월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재난기본소득을 ‘필요한 집단에 지원을 해야 한다’는 선별 지원 방식 설계가 바람직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사전 설문조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비율이 소득이 가장 낮은 집단보다 가구소득 200만~399만원, 개인소득 156만~255만원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왔기 때문에 ‘중위소득 100% 이하 경제활동인구’를 지원 대상으로 삼은 설계가 적절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사후 설문조사 결과 슈퍼마켓, 식당, 병원, 의류, 주유소 등 코로나19 여파로 타격이 컸던 곳들에서 재난기본소득이 많이 사용된 데 대해서는 “필요한 곳에 잘 사용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일회성, 유동성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재난기본소득이 항구적으로 발생하는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시키기는 힘든 만큼 보다 중장기적 관점의 지원책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전주시는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돕겠다며 4만여 명에게 1인당 52만7000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이 가운데 98.7%가 사용됐고 나머지는 환수 조치됐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힘들 때 누군가 내 옆에 있다는 것만큼 큰 위로는 없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의 핵심은 ‘내가 힘들 때 누군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회적연대일 것”이라며 “전주시는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같은 거대한 위기가 닥치더라도 ‘착한 임대운동’, ‘재난기본소득’, ‘해고 없는 도시’와 같은 단단한 사회적연대로 정면 돌파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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